“교환·환불 스티커 법적 효력 없다”

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본 제품의 특성상 개봉 이후에는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고객 사유(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 후 개봉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 상자에는 이러한 경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제품임에도 불구 반품이나 환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6일 MBC ‘뉴스투데이’에서는 제품 상자에 부착된 경고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 워치를 구입, 원하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품 신청을 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제품 상자를 열어봤다는 게 이유였다. 심지어 택배용 상자도 열면 안 된다는 업체도 있었다.

상자 전체를 상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봉할 경우 값어치가 훼손된다는 게 판매 업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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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행법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은 박스를 개봉해도 제품 손상만 없다면 무조건 7일 내 환불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반품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내용의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다만, 화장품이나 식품과 같이 포장을 뜯었을 때 품질이 변할 수 있거나, 정품인증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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