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된다…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3년도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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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성적 경쟁을 끝내고 대학에 합격한 기쁨도 잠시, 입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대학교 입학 신청을 하자마자 숨 쉴 새도 없이 날아오는 입학금 고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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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등록금만 해도 최소 100만원 선에서 비싼 사립학교의 경우 5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국공립 15만원, 사립 6~70만원 정도의 입학금을 먼저 납부해야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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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도 전부터 최소 200만원은 있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제(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학 입학금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대학교 신입생들의 부담이 한결 나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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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 및 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해당 법령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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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사용처의 공개 없이 대학교에서 징수하던 입학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에서 대학과 협의에 나섰고, 입학금 폐지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입학금이 사라지며 신입생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위키블루] 강수지 기자

ksj@cmmk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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