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택배 수령, 분리수거할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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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6월부터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맡을 경우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어 주택관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고는 일종의 경고 조치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알리는 통지행위입니다. 즉 경비업법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계고는 인천, 대전, 충남 등지 경찰서들이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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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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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둘째,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아파트 경비는 시설 경비원으로 분류돼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르면 시설 경비는 경비 대상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 대부분 택배 수령, 분리수거, 주차 단속 등 부가적인 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비 일만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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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에 대해 주택관리 업계는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맡기게 된다면 고령 경비원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기존 경비원을 해고한 뒤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택배 수령, 분리수거 등 나머지 일들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경찰청 원칙대로 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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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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