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스쿨존에서 ‘인명사고’시 무조건 ‘징역’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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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에서 어린이의 인명 사고를 막자는 취지의 ‘민식이법’이 다음 주 수요일(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19일 도로교통공단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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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간단한 상해를 입혔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도 의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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