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얼마 되지 않은 ‘6개월’ 아기 성착취 유포자 고작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 암시장이라 불리는 다크웹을 운영했던 손모(23) 씨다. 다크웹은 음란 영상을 제공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포르노 사이트로, 손씨가 직접 개설했습니다.

당시 유료 회원만 해도 4,000명에 달했으며 인해 그가 벌어들인 수익이 무려 약 4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운영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용자 310명이 수사를 통해 검거됐으며 그중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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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에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부터, 10살 어린이의 성폭력 영상까지 수십만 개의 아동성착취물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손씨가 받은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크웹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30만 개가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걸음마도 못 뗀 아이들이 성적 학대당했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뭐 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다크웹 사건과 달리 n번방 사건 만큼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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